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30대, 97㎏ 탈모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다. 다잡은 '범인'이 눈앞에서 무죄를 받게 된 모습을 지켜본 경찰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지방경찰청 측은 KBS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법원 판결은 경찰의 행정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는 경계점에 대한 해석에 대해 경찰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으로 후원하시면 프레시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나, 향후 결제를 취소할 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을 고용해 호스트바 영업을 하다 적발해도 법적으로는 남성 접객원이 법률상의 '유흥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적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스트바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작년까지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법망을 피했기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중학교의 경우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키스방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라고 민원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대학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우리가 키스방의 출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거야. 키스방은 유흥업소와 달리, 아가씨들이 적극적이질 않아.
신해철 말고도 의료과실 사건이 더 있었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금고 1년 나옴 금고는 교정시설 들어가서 지내긴 하는데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벌임... 면허 취소돼도 3년 지나서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ㅋㅋㅋㅋ 그냥 무법지대네ㅋㅋㅋㅋㅋㅋ 오늘의 이슈 인구절벽이란 말이 실감난다. 9월 27일 오후 9시 술집과 음식점이 모여있는 창천동 5~8번지 주변에는 키스방을 광고하는 전단지 23장이 뿌려져 있었다. 9월 28일 오후10시 신촌동 74번지 인근 도로에도 키스방을 광고하는 명함 및 전단지 38장이 무단 배포돼 있었다. 명함과 전단지에는 ‘미모의 여매니저가 애인이 돼 드립니다’, ‘신촌 최고의 차별화된 서비스’,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 등의 선정적인 문구들이 노출돼 있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코로나19가 위험할 텐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냐’고 묻자 강남의 한 업소 관계자는 “영업은 쉰 적도 없고 쉴 수도 없다. 근데도 장사는 된다”며 “이곳에서 방역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리고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곳에 오겠나”라고 답했다. 전화번호 뒷번호로 신분을 확인한 뒤 작은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20대 후반의 남자 종업원은 양치질과 면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세면실로 무작정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업소를 찾은 남성은 하루 평균 50여명.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키스방 등 신종 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이 단속 건수의 증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인터넷 키스방 정보 공유 카페는 회원 수가 4만5000명이 넘을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경찰은 이 법에 따라 문제의 키스방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러한 변종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취재 결과 성매매 업종 단속은 역시 업소 관계자들이 전했던 말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이렇게 번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여행도 떠나고 싶다며 살짝 웃어보였다. "키스하실 때, 옷 위로 가슴, 엉덩이 터치는 가능하고요. 자플(혼자하는 자위행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옷을 벗기려고 하시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시면 환불 없이 퇴장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 "돈 15만 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라며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명인이나 특정 일반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단골이 아니어도 원하는 사람이라면 9시 이후 예약을 잡아준다”고 말했다. 일반 주점에서 만나 밤 9시 이후 소수의 손님 위주로 팀을 짜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영업은 주로 강남 쪽 호텔 및 모텔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런 내용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법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경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 접객원을 고용할 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가령 유흥주점과 달리 음식점∙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면 업주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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